정무위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법안 17건 중 10건은 상정됐지만, 상임위 처리까지 간 법안은 없습니다(2026-10-22 국회 의안정보 기준).
읽고 나면 '발의됐다', '상정됐다', '정부안이 마련됐다'는 기사 문구가 각각 어느 칸을 가리키는지 표에 대조해 직접 가려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발의 임박', '막바지 협의' 같은 제목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국회 의안정보 화면의 날짜는 제목만큼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글은 제목 대신 의안번호가 붙은 화면의 날짜만 모아서, 정무위원회 소관 가상자산 법안 17건이 지금 어느 칸에 서 있는지 표로 옮겼습니다.
17건은 두 묶음이에요. 하나는 스테이블코인과 업권 전반을 다루는 이른바 2단계 입법 의원안 10건이고, 다른 하나는 이용자 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 7건입니다.
앞의 10건은 발의 의원이 이투데이가 계류 중이라고 전한 10건의 명단과 같았습니다(2026-08-28 이투데이 보도 기준).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은 22대 국회에 이보다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 글은 직접 확인한 5건만 담았어요.
법이 통과될지, 통과되면 시장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쓰지 않았습니다. 이 글이 연 출처 어디에도 법안의 진행과 코인 가격을 이어 주는 문장은 없었어요.
17건을 단계 사다리에 올려 보면
법안은 발의에서 공포까지 여러 칸을 지납니다. 칸을 위에서부터 세워 놓고, 17건이 몇 건씩 서 있는지 세어 봤어요.
📌 상임위 상정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회부받은 법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려 심사를 시작하는 절차로, 이 글이 확인한 법안들은 상정일에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가 이어서 기록돼 있습니다.
| 칸 | 뜻 | 17건 중 |
|---|---|---|
| 발의·소관위 회부 | 의원이 내면 정무위로 보냅니다 | 17건 |
| 상임위 상정 |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라 제안설명을 듣습니다 | 10건 |
| 소위 회부(문구 기준) | 소위원회로 넘겨 따로 심사합니다 | 10건 |
| 상임위 처리 | 위원회가 처리 결과를 정합니다 | 0건 |
| 법사위·본회의 | 상임위 다음에 거치는 관문입니다 | 0건 |
| 정부 이송·공포 | 법으로 확정되는 마지막 칸입니다 | 0건 |
(2026-10-22 국회 의안정보 기준)
소위 회부 칸에 '문구 기준'이라고 덧붙인 데는 이유가 있어요. 화면의 회의결과에는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가 한 줄로 적혀 있지만, 어느 소위원회에 언제 넘겼는지, 소위에서 실제로 논의했는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소위에 회부됐다'까지만 쓰고 '소위에서 논의 중'이라고는 쓰지 않았어요.
상임위 처리 0건은 위원회 처리일 칸이 17건 모두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일부 법안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에 관련위원회로도 회부돼 있었지만, 그쪽 심사 기록은 이 글이 본 화면에 없었어요.
정부 줄기와 국회 줄기를 날짜순으로
두 줄기가 따로 움직인다는 건 한 표에 같이 놓아야 보여요. 정부 쪽 일은 보도로만 확인되는 것이 많아서 마지막 열에 확인한 곳을 적었습니다.
| 날짜 | 어디서 | 무슨 일 | 확인한 곳 |
|---|---|---|---|
| 2025-06-11 | 국회 | 민병덕 의원 등 37인,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발의 | 의안정보 |
| 2025-08-26 | 국회 | 정무위 전체회의(제428회 임시회 제2차), 민병덕안 상정 | 입법센터 |
| 2025-09-22~12-15 | 국회 | 이강일·김재섭·최보윤·박상혁·이성권안 5건 발의, 회부까지만 기록 | 의안정보 |
| 2025-11-24 | 국회 | 정무위 전체회의(제429회 정기회 제10차), 스테이블코인 전용 3건 상정 | 입법센터 |
| 2026-03-04 | 정부 | 금융위 가상자산위원회,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 논의 | 금융위 보도자료 |
| 2026-04-09 | 국회 | 김성원 의원 등 10인, 가상자산기본법안 등 3건 발의 | 의안정보 |
| 2026-07-29 | 국회·정부 | 법안심사제1소위 구성 마무리, 금융위원장이 정부안은 마련됐고 일부 이견이 있다고 답변 | 이데일리 보도 |
| 2026-08-26 | 국회 | 정무위 전체회의(제438회 임시회 제2차), 가상자산 관련 6건 상정 | 입법센터 |
| 2026-09-22 | 정부 | 금융위 가상자산과장, 11월 법안소위 논의 기대 발언 | 한국금융신문 보도 |
| 2026-10-08 | 정부 | 정무위 국감, 금융위원장이 내용은 준비됐고 막바지 협의 중이라고 답변 | 한국금융신문 보도 |
| 2026-10-19 | 정부 | 정무위 국감, 금감원장이 발표는 안 됐지만 정부안 안에는 반영돼 있다고 답변 | 녹색경제신문 보도 |
| 2026-10-30 | 국회 | 올해 국정감사 종료 예정 | 더밸류뉴스 보도 |
(2026-10-22 의안정보·보도 기준)
정부 줄기는 3월 4일 금융위 가상자산위원회에서 시작해 10월 19일 금감원장 발언까지 '준비됐다', '막바지다', '반영돼 있다'는 말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의안정보에서 이름에 '디지털자산'이 들어간 22대 국회 법안 8건은 모두 의원이 낸 법안이었고,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없었어요(2026-10-22 국회 의안정보 기준).
그사이 국회 줄기에서는 의원안이 먼저 상정됐죠. 2025년 8월 26일에 민병덕안이, 11월 24일에 스테이블코인 전용 3건이 올랐습니다. 정부안이 늦어지는 이유와 쟁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 무엇이 발목을 잡았나 글에서 따로 정리해서 여기서는 다시 풀지 않아요.
이런 제도 소식은 아래 모아보기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오늘의 코인 뉴스 더보기상정 순서로 보면 스테이블코인 전용 법안이 앞섰어요
2단계 입법 의원안 10건을 성격별로 나누면 패턴이 하나 보입니다. 스테이블코인만 다루는 3건(김은혜·안도걸·김현정안)은 2025년 11월 24일 한 회의에서 모두 상정됐고, 업권 전반을 다루는 종합법은 민병덕안만 상정됐어요. 나머지 종합법 6건은 회부 기록에서 멈춰 있습니다.
왜 이 순서로 올랐는지는 이 글이 확인한 자료에 없습니다. 의안정보가 보여 주는 건 상정일뿐이라서 이유를 짐작해 쓰지는 않았어요.
| 의안번호 | 대표발의(발의일) | 법안 이름 | 현재 칸 | 경과일 |
|---|---|---|---|---|
| 2210736 | 민병덕 등 37인(2025-06-11) | 디지털자산기본법안 | 상정 2025-08-26 | 422일 |
| 2211777 | 김은혜 등 10인(2025-07-28) |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 | 상정 2025-11-24 | 332일 |
| 2211784 | 안도걸 등 10인(2025-07-28)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 상정 2025-11-24 | 332일 |
| 2212298 | 김현정 등 12인(2025-08-21)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 | 상정 2025-11-24 | 332일 |
| 2213166 | 이강일 등 11인(2025-09-22) |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 | 회부 2025-09-23까지 | 394일 |
| 2213266 | 김재섭 등 10인(2025-09-25) |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 | 회부 2025-09-26까지 | 391일 |
| 2213449 | 최보윤 등 10인(2025-10-01) |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 | 회부 2025-10-02까지 | 385일 |
| 2214492 | 박상혁 등 10인(2025-11-24) |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 | 회부 2025-11-25까지 | 331일 |
| 2215245 | 이성권 등 11인(2025-12-15)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회부 2025-12-16까지 | 310일 |
| 2218219 | 김성원 등 10인(2026-04-09) | 가상자산기본법안 | 회부 2026-04-10까지 | 195일 |
경과일은 상정된 법안은 상정일부터, 상정 전 법안은 회부일부터 2026-10-22까지 센 값입니다(2026-10-22 국회 의안정보 기준).
스테이블코인 전용 3건은 모두 발행 인가제와 준비자산·상환 의무를 두는 틀이라고 입법센터 화면에 적혀 있어요. 안도걸안은 준비자산의 이자 지급 금지와, 한국은행·기획재정부 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와 긴급조치명령 요청 근거를 따로 담았습니다. 김현정안은 외국 발행 자산에 대한 특례와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의 역할을 정하고 있어요.
준비자산 비율 같은 구체적인 수치는 입법센터 화면에 나오지 않아 의안 원문을 열어야 알 수 있는데, 이 글은 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안이 더 엄격한지는 비교하지 않았어요.
8월 26일에 한꺼번에 오른 6건과 오르지 못한 1건
정무위원회가 2026년 8월 26일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136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이데일리가 전했고, 의안정보에는 이날이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로 적혀 있습니다(2026-08-26 이데일리 보도 기준). 그 안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아래 표의 앞 6건이에요. 마지막 줄 백선희안은 같은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인데 상정 기록이 없습니다.
| 의안번호 | 대표발의(발의일) | 바꾸려는 내용 | 현재 칸 | 경과일 |
|---|---|---|---|---|
| 2217110 | 김승원 등 10인(2026-02-26) | 이용자보호법 개정, 투자 조언자의 대가·보유 가상자산 공개(제12조의2 신설) | 상정 2026-08-26 | 57일 |
| 2217223 | 김현정 등 10인(2026-03-04) | 이용자보호법 개정, 이용자 가상자산을 별도 주소로 분리 보관(제7조) | 상정 2026-08-26 | 57일 |
| 2217582 | 이헌승 등 14인(2026-03-18) | 이용자보호법 개정, 시장 안정·이용자 보호를 위한 금융위 긴급 조치 권한(제15조의2 신설) | 상정 2026-08-26 | 57일 |
| 2218434 | 이헌승 등 10인(2026-04-20) | 이용자보호법 개정, 위탁 잔고의 주기적 검증과 위험관리 체계(제7조제2항, 제9조의2 신설) | 상정 2026-08-26 | 57일 |
| 2218213 | 김성원 등 10인(2026-04-09) | 특금법 개정, 둘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실명확인 계정을 받을 근거(1거래소 1은행 관행 폐기 취지) | 상정 2026-08-26 | 57일 |
| 2218212 | 김성원 등 10인(2026-04-09)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등'에 포함(제2조·별표) | 상정 2026-08-26 | 57일 |
| 2219097 | 백선희 등 11인(2026-06-04) | 이용자보호법 개정, 잔고·장부 실시간 연동과 손해배상, 내부통제기준(제7조의2·제8조의2 신설 등) | 회부 2026-07-01까지 | 113일 |
경과일은 상정일 또는 회부일부터 2026-10-22까지 센 값입니다(2026-10-22 국회 의안정보 기준).
이 중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이 글이 연 보도에는 나오지 않고 의안정보에서만 확인된 건이에요. 가상자산사업자가 지금은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같은 규제 특례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입법센터 화면에 적혀 있습니다.
코인 추천 영상을 올리는 사람이 대가를 받았는지, 어떤 코인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 공개하게 하자는 김승원안은 일반 이용자에게도 와닿는 내용이죠. 입법센터 화면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조언하거나 대가를 받고 매매를 유도하는 사람이 대가와 보유 가상자산의 종류·수량을 공개하도록 한다고 적혀 있어요.
금융위의 입장은 보도로 확인됩니다.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방안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정무위에 냈다고 합니다.
특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1거래소·1은행 체계의 영향이 아직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2단계 입법 시행 이후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역량과 시장 경쟁 구도를 살펴본 뒤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입장이었어요(2026-08-26 이데일리 보도 기준).
정무위 수석전문위원도 특금법 개정안 검토의견에서 여러 은행과 제휴할 수 있게 되면 은행의 제휴 수요가 소수의 대형 거래소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논의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해요. 이 원칙은 법령에 적힌 것이 아니라 2018년 1월 금융위 가이드라인으로 시행됐다고 이데일리는 전했습니다.
금융위와 수석전문위원 모두 '2단계 입법과 함께 보자'는 쪽이라서, 이 6건의 속도가 정부안 일정과 맞물릴 수 있다고 읽을 수 있어요. 다만 이건 이 글의 해석일 뿐이고, 정무위가 그렇게 정했다는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안 나온 것, 그리고 언제 나오는지
일정은 나온 것보다 아직 안 나온 것이 더 많습니다.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을 칸으로 나눠 봤어요.
| 아직 안 나온 것 | 지금 확인되는 것 | 언제 나오는지(공식 안내 기준) |
|---|---|---|
| 정부안 제출·발표 | 10월 8일 준비됐고 막바지 협의 중, 10월 19일 발표는 안 됐다는 답변(보도) | 공식 일정 확인 못 함 |
| 법안소위 개최 | 금융위 가상자산과장의 11월 중 논의 기대(9월 22일), 소위를 월 2회 열기로 간사 간 합의(7월 28일 위원장 발언, 보도) | 정무위 일정 화면이 열리지 않아 확인 못 함 |
| 상정된 10건의 처리 | 위원회 처리일 칸이 모두 비어 있음 | 처리일이 찍히면 의안정보에서 확인 |
| 상정 전 7건의 상정일 | 회부일까지만 기록 | 정무위 전체회의 안건에 오르는 날 |
| 올해 국정감사 종료 | 10월 6일 시작, 10월 30일까지 25일간 예정 | 국회사무처 발표 보도, 발행일(10월 25일) 기준 5일 남음 |
(2026-10-22 의안정보·보도 기준)
표에서 날짜가 분명한 건 맨 아랫줄뿐이에요. 금융위가 기대한다고 밝힌 11월 법안소위는 국감이 끝난 뒤의 이야기인데, 정무위가 그 날짜를 공고했다는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무위 자체의 마지막 감사일도 확인하지 못했어요. 더밸류뉴스는 국회사무처 감사계획서를 인용해 법사위 등 14개 상임위가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감사한다고 전했지만, 정무위가 그 14개에 드는지는 기사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2026-10-02 더밸류뉴스 보도 기준).
끝 칸은 이렇게 적힙니다, 특금법 시행령 사례
상임위 다음 칸이 낯설다면, 이미 끝까지 간 가상자산 법령의 기록이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돼요. 금융위가 2026년 8월 11일 보도자료로 밝힌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이 그 예입니다.
| 칸 | 날짜 | 내용 |
|---|---|---|
| 법률 공포 | 2026-02-19 |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공포 |
|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2026-08-11 | 시행령 개정안 의결 |
| 시행(앞부분) | 2026-08-20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강화,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부분 |
| 시행(나머지) |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 보도자료에 공포일이 없어 날짜는 확인 못 함 |
(2026-08-11 금융위 보도자료 기준)
'시행 예정'이라는 문구를 볼 때는 이렇게 날짜가 쪼개져 적힐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같은 보도자료에는 기존 사업자의 부채비율 요건과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 요건을 1년간 유예하는 경과 규정이 감독규정 개정안 부칙에 담겼다고 적혀 있어요. 신고 일정 쪽은 코인 거래소 재신고 11월 20일, 확인할 3가지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법안 기사를 읽을 때 확인할 5가지
- □ 주체: '정부안'인지 '의원안'인지 먼저 보세요. 이 글이 확인한 범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기록은 없었어요.
- □ 칸: 발의, 상정, 소위 회부, 처리는 서로 다른 칸입니다. 상정과 처리를 같은 뜻으로 쓴 제목은 의안정보에서 처리일을 직접 대조해 보세요.
- □ 말의 무게: 국감 답변('막바지 협의')과 국회 제출은 다릅니다. 제출은 의안정보에 의안번호가 생겨야 확인돼요.
- □ 숫자: 대주주 지분 20%나 은행 50%+1 같은 숫자는 거론된 안이지 조문이 아닙니다. 금융위는 20% 상한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자료를 냈다고 이투데이가 전했어요(2026-08-28 이투데이 보도 기준).
- □ 확인처: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금융위 보도자료(fsc.go.kr) 세 곳이면 대부분 가려집니다.
거래소 공지에는 제도 안내와 이벤트 소식이 함께 올라오기도 해요. 최근 이벤트는 아래 모아보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래소 이벤트 모아보기이 글에서 일부러 뺀 법안
아래 주제는 이미 따로 정리해서 이 글에서는 뺐어요. 같은 내용을 다시 풀지 않으려는 이유입니다.
- 가상자산 과세 시기와 유예안: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발의, 국회 법안 5건 비교
- 법인의 코인 거래 허용 범위: 법인 코인 거래, 허용된 곳과 아직 막힌 곳 비교
- 정부안 지연의 쟁점: 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 무엇이 발목을 잡았나
- 토큰증권 입법예고: 토큰증권 입법예고 핵심 4가지, 코인과 다른 점
법안 이야기가 뜨거울 때는 '규제 전에 선점하세요' 같은 문구로 지갑 연결이나 앱 설치, 입금을 재촉하는 링크도 같이 늘어요. 그런 메시지는 일단 의심해 보세요. 개인키·시드문구를 요구하는 이벤트는 절대 참여하지 마세요. 공식 채널(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을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에어드랍 최신 정보 보기오늘 해 볼 일은 하나뿐이에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의안번호 2214492를 검색해 보세요. 박상혁 의원안인데, 회부일만 찍혀 있고 상정일이 비어 있는 화면이 '상정 전'이 어떻게 보이는지 가장 빨리 알려 줍니다. 상정일이 생기는 날이 오면, 그때가 이 표에서 한 칸 움직이는 날이에요.
가상자산 법안 단계 자주 묻는 질문
Q.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됐나요?
제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정부안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라고 답했고, 의안정보에서 이름에 디지털자산이 들어간 22대 국회 법안 8건은 모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었어요(2026-10-22 국회 의안정보 기준).
Q. 법안이 상정됐다는 건 통과됐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상정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라 심사가 시작된 단계이고, 이 글이 확인한 17건 중 위원회 처리일이 적힌 법안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2026-10-22 국회 의안정보 기준).
Q. 스테이블코인 전용 법안은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김은혜·안도걸·김현정 의원안 3건이 2025년 11월 2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됐고, 회의결과에 소위회부가 적혀 있어요. 그 뒤 위원회 처리일은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2026-10-22 국민참여입법센터 기준).
Q. 1거래소 1은행 원칙은 이미 폐지됐나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이 원칙은 법령이 아니라 2018년 1월 금융위 가이드라인으로 시행됐다고 이데일리가 전했고, 폐지 취지의 김성원 의원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의안번호 2218213)은 2026년 8월 26일 상정된 뒤 처리일이 비어 있습니다(2026-10-22 국회 의안정보 기준).
Q. 정무위 법안소위는 언제 열리나요?
확정된 날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융위 가상자산과장이 9월 22일 11월 중 법안소위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30일까지 예정돼 있어요(2026-10-02 국회사무처 발표 보도 기준).
확인 방법·확인일: 2026-10-22에 국회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공개 API로 17건의 의안번호·발의일·회부일·상정일·위원회 처리일을 조회하고,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의안 상세 화면 17건을 직접 열어 상정 회의명·회의일·회의결과와 제안이유를 대조했습니다. 금융위 보도자료 두 건(2026-03-04, 2026-08-11), 국회 홈페이지 의안안내·위원회안내 화면, 정무위 사이트를 열었고, 금융위 보도자료 목록 첫 화면(2026-10-16~22 게시 10건)에는 가상자산 관련 제목이 없었습니다. 이데일리(2026-07-29, 2026-08-26 두 건), 이투데이(2026-08-28), 한국금융신문(2026-09-22, 2026-10-08), 브릿지경제(2026-09-28), 뉴스토마토(2026-10-08), 녹색경제신문(2026-10-19), 더밸류뉴스(2026-10-02) 보도를 교차 확인했고, 보도에만 있는 내용은 본문에 보도 기준으로 구분했습니다. 의안 원문(HWP·PDF)과 조문, 소위원회 이름·회부일·실제 심사 여부, 정무위 일정 화면(스크립트로 그려져 열리지 않음)의 소위 일정, 정부안 제출 일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17건 밖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도 확인하지 못했고,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의안정보 검색에서 13건이 조회됐지만 1건만 열어 봤습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보도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고 입법센터 화면만 확인했습니다.
출처
- 국회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공개 API(의안번호·발의일·회부일·상정일·처리일 조회) — open.assembly.go.kr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의안 상세 17건(주소 끝의 의안번호만 바꾸면 각 법안 화면) —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홈페이지, 의안안내 — assembly.go.kr 의안안내 / 위원회안내 — assembly.go.kr 위원회안내
- 국회 정무위원회 — policy.na.go.kr
- 금융위원회, "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2026-03-04) — fsc.go.kr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6-08-11) — fsc.go.kr 보도자료
- 이데일리, "스테이블코인법 정부안 공개하나…이억원 '최대한 신속 추진'(종합)"(2026-07-29) — marketin.edaily.co.kr
- 이데일리, "스테이블코인법 당정 통합안 임박…오늘 정무위 전체회의"(2026-08-26) — edaily.co.kr
- 이데일리, "업비트는 케뱅·코인원은 카뱅…8년 공식 깨질까"(2026-08-26) — edaily.co.kr
- 이투데이, "정부안 조율에 조직 변수까지…디지털자산법 내달 발의 '시험대'"(2026-08-28) — etoday.co.kr
- 한국금융신문,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 촉각…금융위 '11월 법안소위 논의 기대'"(2026-09-22) — fntimes.com
- 브릿지경제,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9월 넘긴다…국회 논의 11월로 밀리나"(2026-09-28) — viva100.com
- 한국금융신문,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촉구에…이억원 금융위원장 '막바지 협의 중' [2026 국감]"(2026-10-08) — fntimes.com
- 뉴스토마토, "디지털자산기본법 '막바지 협의'…국감서 입법 지연 질타"(2026-10-08) — newstomato.com
- 녹색경제신문, "이찬진 '디지털자산 감독 통합관리, 기본법 정부안에 반영'…권한 배분은 '안갯속'"(2026-10-19) — greened.kr
- 더밸류뉴스, "국회사무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개최"(2026-10-02) — thevaluenews.co.kr
- AirdripON, "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 무엇이 발목을 잡았나" — airdrip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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