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발의, 국회 법안 5건 비교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는 아직 발의 단계일 뿐 확정이 아니며, 현행법상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작입니다.

읽고 나면 국회에 올라온 유예·폐지 법안 5건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법이 어느 쪽으로 가든 올해 안에 해 둘 일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금 판단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기사 제목만 훑으면 유예가 이미 정해진 것처럼 읽히기도 해요. 하지만 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것은 소득세법 개정안 한 건이고, 어느 위원회가 맡을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재정경제부가 19일 월요일 오전 거래소 대표들을 만난다는 보도까지 겹쳤죠. 그래서 이 글은 직접 열어 확인한 것, 보도에만 있는 것, 확인하지 못한 것을 나눠서 적었어요.

발의된 박민규안, 확인되는 것부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국회 공개 API에서 조회한 값, 그리고 언론 보도로만 확인되는 값을 한 표에 나눠 담았습니다.

(2026-10-17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준, 공동발의 구성·내용·제안 이유는 보도 기준)

'등 14인'은 대표발의자를 포함한 인원으로 보입니다. 디지털애셋이 전한 명단을 세어 보면 박민규 의원 외에 13명이 이름을 올렸고, 그중 박은정 의원이 조국혁신당 소속이라 민주당 13명·혁신당 1명이 돼요. 다만 공동발의자 명단은 의안정보시스템 화면에 나오지 않아서 이 부분은 보도에 기대고 있습니다.

바꾸려는 내용은 시행일 한 줄로 요약됩니다.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개정안은 과세 시행일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암호화자산 거래정보가 최초로 교환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 1월 1일로 바꿉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 간 교환이 CARF예요.

📌 CARF는 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로, 박민규안은 이 체계에 따른 첫 거래정보 교환 연도를 과세 시행일 계산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한국경제TV와 이투데이는 이 교환이 2027년 시작 예정이라서 개정안대로면 과세가 사실상 2029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계산했습니다. 같은 2029년이어도 김상훈 의원안은 날짜를 못 박았고 박민규안은 정보교환 일정에 연동된다는 점이 달라요. 교환 시점이 달라지면 시행일도 따라 달라지는 식입니다. 이 체계 자체는 CARF 크립토 과세정보 자동공유 동향 정리, 온체인 거래 4,570억 달러 중 86%는 사각지대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두 가지가 보도됐습니다. 하나는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 거래는 취득가와 양도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워 거래정보 확보와 과세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먼저 마련한 뒤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입니다(2026-10-15 이투데이 보도 기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왜 늦어지는지는 앞선 글 「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 무엇이 발목을 잡았나」에서 정리했어요.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디지털애셋은 이 법안이 취득가액 산정 기준일과 관련 규정의 시행일 및 적용례를 함께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전했어요. 기준일이 어디로 옮겨지는지는 의안 원문을 열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의견은 갈립니다. 디지털애셋은 당 내부에서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 충돌해 아직 당론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전했고, 17일 기사에서는 오기형·정태호 의원이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과세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국회에 올라온 법안 5건을 나란히 놓으면

박민규안은 민주당에서 나온 첫 유예안으로 보도됐고,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폐지안과 유예안을 냈습니다. 의안번호·발의일·발의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조회값이고, 바꾸려는 내용은 이투데이 보도로 정리했어요(2026-10-15 이투데이 보도 기준).

(2026-10-17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준 의안번호·발의일, 내용은 이투데이 보도 기준)

앞의 네 건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조회되고, 박민규안만 소관 위원회가 비어 있어요(2026-10-17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준). 시행일이 2029년과 2030년으로 갈리고, 송언석 의원안은 과세 조항 자체를 없애는 방식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이 글이 확인한 건 위 5건뿐이고, 가상자산 과세를 다룬 다른 개정안이 더 있는지는 전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각 법안의 원문 조문도 열어 보지 못했어요.

현행법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생긴 소득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2026-10-17 국세청 누리집 기준). 연 250만 원을 기본공제하고 20% 세율을 적용하며, 연간 손익을 통산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신고해요. 그래서 2027년분의 첫 신고는 2028년 5월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2%라고 머니투데이와 이투데이 등이 전했습니다. 국세청 해당 페이지에는 지방소득세 언급이 없었어요. 코인텔레그래프도 7월 29일 보도에서 연 250만 원(약 1,700달러)을 넘는 이익에 20%와 지방소득세 2%가 붙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제도라고 소개했습니다. 국세청이 근거로 든 조문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제64조의3제2항, 제70조제2항 등인데, 조문 원문은 이 글에서 열어 보지 못했어요.

연 소득금액이 달라질 때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설명용 가정, 부대비용·수수료 제외, 250만 원 공제는 2026-10-17 국세청 기준이고 22%는 보도 기준)

과세가 미뤄지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머니투데이는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던 제도가 세 차례 유예됐다고 전했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이유에는 2024년 12월 31일 공포된 개정(법률 제20615호)으로 과세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디지털애셋은 앞선 세 차례의 유예 결정이 모두 연말에 나왔다고 짚었고, 코인텔레그래프는 2024년 12월 1일 민주당이 2년 유예에 동의했다고 보도했어요. 과거 사례가 앞으로를 알려 주지는 않지만, 결정이 연말에 몰려 왔다는 사실은 일정을 가늠할 때 참고가 됩니다. 이 이력은 코인 과세 2027년 시행 확정, 유예 이력과 22% 세율 기준 정리 글에서도 다뤘습니다.

정부 입장과 이번 주 일정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월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함께 전문가와 업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2026-10-06 SBS Biz 보도 기준).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재경부 관계자는 유예를 전제로 한 발언은 아니고 폭넓게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고, 현재로선 내년 과세 입장에 변함이 없지만 제도 보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어요(2026-10-11 머니투데이 보도 기준). 디지털애셋도 17일 기사에서 정부가 과세를 정상 시행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19일 간담회는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19일 오전 비공개로 거래소 대표들과 과세 간담회를 열 예정이고, 정부에서는 권대영 1차관 등이, 업계에서는 거래소 대표들과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2026-10-17 디지털애셋 보도 기준). 재경부 보도자료 목록의 최근 항목(10월 14~16일자 상단 10건)에서는 이 일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비공개 자리라 결과는 이후 보도나 브리핑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석은 엇갈립니다. 노컷뉴스는 이 부총리의 답변이 기존 예정대로 시행이라는 표현과 결이 달라졌다고 평가하면서도, 공식적인 유예 방침으로 보기엔 아직 이르다고 전했어요. 같은 기사에는 과세 인프라와 입법 미비가 상당 부분 보완되고 있어 추가 유예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도 실렸습니다(2026-10-11 노컷뉴스 보도 기준). 반대편에서는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거래소(DEX), 디파이(DeFi) 거래를 추적할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의원이 이 점을 들어 시행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2026-10-06 파이낸셜뉴스 보도 기준).

앞으로의 일정을 확인된 것과 보도뿐인 것으로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6-10-17 디지털애셋·국세청 안내 기준, 11월 조세소위는 전망 보도)

이런 제도 소식은 아래 모아보기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오늘의 코인 뉴스 더보기

법이 어느 쪽으로 가든 챙길 3가지

유예가 되든 안 되든 필요한 건 같아요. 과세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어도 내 거래 기록은 내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는 세무 조언이 아니라 국세청 안내와 보도된 쟁점을 내가 들고 있어야 할 자료로 옮긴 목록이에요. 연말까지 챙길 기록 다섯 가지는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연말까지 챙길 취득가액 자료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평가 방식부터 숫자로 보겠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전에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이고,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산출합니다(2026-10-17 국세청 누리집 기준).

(설명용 가정, 수수료·부대비용 제외, 취득가액 규정은 2026-10-17 국세청 기준)

A는 차익 200만 원이 연 250만 원 공제 안에 들어가서 이 한 건만 보면 세금이 0원이에요. 다만 연간 손익을 통산하니 다른 거래와 합쳐서 봐야 합니다. 시가를 어느 거래소의 어느 시각 가격으로 볼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거래·입출금 내역 내려받기: 거래소마다 거래내역 조회·내보내기 메뉴가 다를 수 있으니 앱 안내나 고객센터에서 방법을 확인하세요.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 거래는 취득가와 양도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박민규안의 제안 이유로 거론된 만큼, 내 기록이 남아 있어야 나중에 맞춰 볼 수 있어요.
• □ 2026년 12월 31일 보유 수량과 평가 방식: 거래소, 개인 지갑, 예치 상품별로 수량을 나눠 적어 두세요. 박민규안은 취득가액 산정 기준일도 조정 대상이라고 보도됐으니, 법이 바뀌면 기준일이 옮겨질 수 있다는 점까지 염두에 두면 됩니다.
• □ 에어드랍·스테이킹·하드포크 수령 기록: 받은 날짜, 수량, 수령 당시 시가, 받은 경로를 남겨 두세요. 과세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영역이라 기록이 더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항목은 이유가 있어요. SBS Biz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거래 유형이나 명칭보다는 경제적 실질적 관계가 중요하다"며 "양도냐 대여냐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에어드롭과 하드포크는 양도나 대여의 성격이 있다면 과세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고, 다만 스테이킹 등 일부는 재정경제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고 해요. 국세청은 11월쯤 고시를 낼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했지만 고시 원문은 아직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2026-10-13 SBS Biz 보도 기준).

거래소 이벤트 소식도 아래 모아보기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거래소 이벤트 모아보기

세금 얘기가 늘면 사칭도 따라옵니다. 신고 대행, 취득가액 정리, 과세 전 이전 같은 문구로 링크를 보내 앱 설치나 지갑 연결을 요구하는 메시지는 일단 의심해 보세요. 개인키·시드문구를 요구하는 이벤트는 절대 참여하지 마세요. 공식 채널(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을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에어드랍 최신 정보 보기

정리하면 확인된 건 박민규안이 2026년 10월 16일 발의됐다는 사실과 현행법이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적혀 있다는 점까지입니다. 통과 여부와 새 시행일은 이 글을 쓴 시점에 정해지지 않았고, 11월 조세소위와 연말 국회 처리 보도가 나오면 그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해 볼 일은 하나예요. 내가 쓰는 거래소에서 거래내역을 어디서 내려받는지 열어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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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자주 묻는 질문

Q.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는 확정됐나요?
아니요. 박민규 의원 등 14인이 2026년 10월 16일 소득세법 개정안(의안번호 2221923)을 발의했지만 소관 위원회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2026-10-17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준). 통과 전까지는 현행법의 2027년 1월 1일 시행이 그대로입니다.

Q. 박민규 의원안이 통과되면 과세는 언제 시작하나요?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처음 교환된 연도의 다음다음 해 1월 1일입니다. 첫 교환이 2027년이면 2029년 1월 1일로 계산되며, 교환 시점이 달라지면 시행일도 달라집니다(2026-10-16 디지털애셋 보도 기준).

Q. 지금 법대로 하면 가상자산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 소득에서 연 250만 원을 공제하고 20%를 적용하며,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22%로 보도됩니다. 연 소득금액이 500만 원이면 (500만 원 - 250만 원) × 22%로 약 55만 원입니다(2026-10-17 국세청 안내 기준).

Q. 유예안이 통과되면 2026년 12월 31일 시가 기준도 바뀌나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은 2027년 전 보유분의 취득가액을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보는데, 디지털애셋은 박민규안이 취득가액 산정 기준일도 함께 조정한다고 전했습니다. 새 기준일은 의안 원문을 열지 못해 알 수 없습니다(2026-10-17 국세청 안내 기준).

Q. 재정경제부 간담회에서 유예가 결정되나요?
시행일은 소득세법에 정해져 있어 바꾸려면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하고, 2024년 12월에도 법 개정으로 2년 미뤘습니다. 10월 19일 간담회는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됐으며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2026-10-17 디지털애셋 보도 기준).

확인 방법·확인일: 2026-10-17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 상세 화면(의안번호 2221923)과 국회 공개 API 조회로 발의일·발의자·소관위원회를 확인했고,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유 화면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디지털애셋·한국경제TV·이투데이·머니투데이·SBS Biz·노컷뉴스·파이낸셜뉴스와 코인텔레그래프 보도는 교차 확인했고, 보도에만 있는 내용은 본문에 보도 기준으로 구분했습니다. 박민규안 원문(제안이유·조문)과 공동발의자 명단, 소득세법 조문 원문, 10월 19일 간담회의 공식 일정과 결과, 국세청 고시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2219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4인)"(2026-10-16 제안) — likms.assembly.go.kr
• 국회 열린국회정보 공개 API(의안 조회, 법안 5건 의안번호·발의일·소관위원회 대조) — open.assembly.go.kr
•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 nts.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대통령령 제35121호, 2024-12-31) — law.go.kr
• 디지털애셋, "민주당 13명·혁신당 1명,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법안 발의 참여"(2026-10-16) — digitalasset.works
• 디지털애셋, "정부, 거래소 대표들 만나 가상자산 과세 간담회 연다"(2026-10-17) — digitalasset.works
• 한국경제TV, "민주당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입법…與박민규, 첫 발의"(2026-10-16) — wowtv.co.kr
• 이투데이, "민주당서도 코인 과세 유예 추진, 여야 법안은 시점·조건 제각각"(2026-10-15) — etoday.co.kr
• 머니투데이, "석 달 앞둔 가상자산 과세…'강행→신중', 정부의 기류도 달라졌다"(2026-10-11) — mt.co.kr
• 노컷뉴스, "'예정대로 과세'에서 '의견수렴'으로…'가상자산 과세' 미묘한 기류 변화"(2026-10-11) — nocutnews.co.kr
• SBS Biz, "이형일 '가상자산 과세, 다양한 의견 폭넓게 수렴할 것' [2026 국감]"(2026-10-06) — biz.sbs.co.kr
• SBS Biz, "임광현 국세청장 '가상자산 과세 고시 다음 달로 준비'"(2026-10-13) — biz.sbs.co.kr
• 파이낸셜뉴스, "이형일 '가상자산 과세, 전문가·업계 의견 폭넓게 듣겠다'"(2026-10-06) — fnnews.com
• 코인텔레그래프, "South Korea plans stablecoin rules as opposition pushes crypto tax repeal"(2026-07-29) — cointelegraph.com
• 코인텔레그래프, "South Korea's Democratic Party agrees to delay crypto tax by 2 years"(2024-12-01) — cointelegrap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