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 무엇이 발목을 잡았나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정부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읽고 나면 이 법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떤 숫자가 아직 확정이 아닌지 5분 안에 가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3월에는 '발의 임박'이라는 제목이, 7월에는 '연내 통과 목표'라는 제목이 이어졌습니다. 9월 말에는 공청회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같은 법을 두고 제목의 온도가 이렇게 달라지니, 지금 어디쯤인지 감을 잡기가 어렵죠.

이 글은 법이 어떻게 될지 점치지 않습니다. 보도로 확인된 일정과 쟁점을 표로 나누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숫자에는 '거론됐다'는 꼬리표를 붙여서 정리했어요.

법안이 다루는 범위와 지금 위치

📌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은 디지털자산업 세분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을 담아 정부가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힌 2단계 기본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3월 4일 열린 가상자산위원회에서 2월 6일 발생한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 점검과 함께 이 법의 정부 검토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2026-10-08 금융위 보도자료 기준). 보도자료에 적힌 논의 사항은 용어 정의 개선, 거래소 내부통제기준과 보안기준 마련,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부과,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 검토, 거래소 소유 분산 기준이었어요. 어디까지나 논의 사항이지 확정된 조문은 아닙니다.

그 뒤로 일정은 계속 밀렸습니다. 아래 표는 당초 예상과 최근 보도를 나란히 놓은 거예요.

(2026-10-08 언론 보도 기준)

금융위 가상자산과 서나윤 과장은 9월 22일 제도화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고 세부 쟁점을 논의하는 단계라며 11월 법안소위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한국금융신문이 전했습니다. 같은 보도에서 민병덕 의원은 미국 지니어스법이 내년 1월 18일 시행된다는 점을 들어 속도를 강조했다고 해요(2026-09-22 한국금융신문 보도 기준).

국회에는 2023년 6월부터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10건이 계류 중이라고 이투데이가 8월 28일 전했습니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금융위의 정부안이 제출되면 곧바로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방침이었어요. 그래서 정부안이 늦어지는 일이 곧 발의 지연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헤럴드경제는 9월 9일 이달 발의 시기를 놓치면 정기국회가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로 이어지는 만큼 법안 통과가 내년 상반기까지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을 전했습니다. 관측일 뿐이라 실제 일정은 달라질 수 있어요.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 쟁점,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브릿지경제는 정부안 마련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로 발행 주체를 둘러싼 이견이 좀체 좁혀지지 않는 점을 꼽았습니다. 쟁점으로 거론되는 건 은행이 발행법인 지분의 과반을 확보하는 '50%+1주 컨소시엄' 방식이에요.

기사는 금융당국 입장을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전했고, 핀테크와 디지털자산 업계는 자본, 준비자산, 상환능력 같은 요건을 갖춘 비은행 사업자에게도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적었습니다. 은행법상 지분 보유 제한 때문에 법적 예외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도 같은 기사에 담겼어요. 금융위가 3월 회의에서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을 검토 항목으로 올렸다는 점과도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이 쟁점은 이용자 화면에 당장 보이는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누구 손에서 나오느냐를 정하는 문제라서, 법안 전체의 속도를 좌우하는 변수라고 브릿지경제는 짚었습니다. 이미 국내 원화마켓에 상장된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10월 3일 글에서 따로 비교했으니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 거래소 대주주 지분

두 번째 쟁점은 거래소 대주주가 지분을 얼마까지 가질 수 있느냐입니다. 헤럴드경제는 8월 25일 5대 거래소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아래처럼 전했어요.

(2026-08-25 헤럴드경제 보도 기준)

마지막 열은 20%를 기본안으로 가정한 단순 뺄셈입니다. 20%라는 숫자가 조문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지분율의 기준일은 기사에 적혀 있지 않았어요. 이 표로 특정 거래소가 어떻게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논의되는 변화의 폭을 가늠하는 용도로만 봐 주세요.

숫자가 서로 달랐던 이유, 보도 세 건 비교

같은 8월 하순에도 보도마다 표현이 달랐습니다. 확인한 세 기사의 요지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2026-10-08 언론 보도 기준)

세 보도는 20%라는 숫자를 공유하지만, 지분 자체를 제한하는지 의결권을 제한하는지, 예외 34%가 누구에게 해당하는지는 서로 다르게 전합니다. 이투데이는 금융위가 20% 상한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고 적었어요. 그래서 이 글은 어느 쪽도 확정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경과 기간도 갈립니다. 이투데이는 기존 사업자에게 3년 유예를 주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했고, 브릿지경제는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거나 초과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 일정 기간 안에 지분을 처분하게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고 전했어요.

법 제정 과정의 소식은 이 글 말고도 계속 쌓입니다. 아래 모아보기에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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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와 닿는 항목, 확정과 거론 구분

법안 속 모든 쟁점이 이용자와 가까운 건 아닙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눈여겨볼 항목만 골라 현재 상태를 구분해 봤어요.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은 거래소 사고가 났을 때 배상 책임의 범위와 닿는 항목입니다. 금융위는 같은 회의에서 2월 6일 오지급 사태 점검과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어요. 다만 이것도 검토안 논의 사항일 뿐이라서, 어떤 조건에서 어떤 책임이 생기는지는 조문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법인 투자는 뉴시스가 7월 23일 '금융위 법인 가상자산시장 가이드라인 조율 중…연내 개방 기대감'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헤럴드경제는 9월 9일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으나 공개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기본법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과세는 이 법과 별개의 트랙입니다. 아시아경제는 정부가 내년 시행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고, 세율과 공제 기준은 코인 과세 2027년 시행 확정, 유예 이력과 22% 세율 기준 정리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기사 제목을 읽을 때 쓰는 용어 조견표

이번 법은 정부안을 먼저 확정한 뒤 정무위원장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는 길이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기사에서 '정부안 제출'과 '발의'가 한 문장에 함께 쓰이는 일이 많아요. 두 단어가 나오면 지금 정부 단계인지 국회 단계인지부터 구분해서 읽어 보세요.

진행 상황, 어디서 확인할까

• □ 의안정보시스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또는 '스테이블코인'으로 검색해 발의 여부와 대표발의자를 확인합니다.
• □ 금융위 보도자료: fsc.go.kr 보도자료에 가상자산위원회 개최나 정부안 관련 자료가 올라왔는지 봅니다.
• □ 숫자의 꼬리표: 기사 속 20%, 34%, 25~30%는 모두 보도된 거론 수치입니다. 확정인지 거론인지 구분해서 읽으세요.
• □ 이 글의 확인일: 확인일은 10월 8일이고, 그 뒤의 발의나 공청회 개최 여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거래소 공지창에는 이벤트와 제도 안내가 함께 올라오기도 합니다. 최근 진행된 이벤트 소식은 아래 모아보기에서 볼 수 있어요.

거래소 이벤트 모아보기

법 제정 논의가 길어지는 동안에는 규제가 바뀌기 전에 서두르라는 식으로 참여를 재촉하는 이벤트나 링크가 눈에 띌 수 있어요. 그런 문구는 한 번 더 의심해 보세요. 개인키·시드문구를 요구하는 이벤트는 절대 참여하지 마세요. 공식 채널(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을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에어드랍 최신 정보 보기

이 법에서 지금 확정된 것은 확정된 숫자가 아직 없다는 사실 정도입니다. 이 한 줄만 기억해도 헷갈리는 기사 제목 대부분을 걸러서 읽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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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자주 묻는 질문

Q.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나요?
아니요. 9월 말 보도 기준으로 정부안은 확정·제출 전이었고, 금융위는 11월 법안소위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2026-10-08 언론 보도 기준).

Q. 거래소 대주주 지분 한도는 몇 퍼센트로 확정됐나요?
확정된 숫자는 없습니다. 20%가 기본안으로 보도됐고 예외 34%, 완화 카드 25~30%, 의결권 제한안이 거론됐으며, 금융위는 20% 상한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고 전해졌습니다(2026-10-08 언론 보도 기준).

Q.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누가 발행하게 되나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은행이 지분 과반을 갖는 컨소시엄 방식이 거론되고, 업계에서는 요건을 갖춘 비은행 사업자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Q. 법안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에서 법안명으로 검색하면 발의 여부를 볼 수 있고, 금융위 보도자료(fsc.go.kr)에서 정부 쪽 논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확인일: 2026-10-08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03-04)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접속 화면을 확인하고, 브릿지경제(2026-09-28), 아시아경제(2026-09-28), 한국금융신문(2026-09-22), 헤럴드경제(2026-08-25, 2026-09-09), 뉴스토마토(2026-08-27), 이투데이(2026-08-28) 보도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9월 말 이후의 정부안 제출·발의·공청회 개최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고,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법안명을 직접 검색해 발의 현황을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거래소 지분율은 헤럴드경제 보도 수치이며 기준일이 기사에 없습니다. 뉴시스 보도는 제목만 확인했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2026-03-04) — fsc.go.kr
• 브릿지경제,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9월 넘긴다…국회 논의 11월로 밀리나"(2026-09-28) — viva100.com
• 아시아경제, "[비트코인 지금]올해 국감 디지털자산 화두는…'더딘 입법'과 '성급한 과세'" — core.asiae.co.kr
• 한국금융신문,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 촉각…금융위 '11월 법안소위 논의 기대'"(2026-09-22) — fntimes.com
• 헤럴드경제, "[단독] 디지털자산기본법, 내달 초 정부안 제출…점유율 차등없이 대주주 지분 상한 20%적용"(2026-08-25) — heraldk.com
• 헤럴드경제,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최대 20%"(2026-08-25) — heraldk.com
• 뉴스토마토, "지분 대신 의결권 제한 고려…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 속도"(2026-08-27) — newstomato.com
• 이투데이, "정부안 조율에 조직 변수까지…디지털자산법 내달 발의 '시험대'"(2026-08-28) — etoday.co.kr
• 헤럴드경제,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9월 놓치면 연말도 불안"(2026-09-09) — heraldk.com
• 뉴시스, "금융위 '법인 가상자산시장 가이드라인 조율 중'…연내 개방 기대감"(2026-07-23, 제목 확인) — newsis.com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likms.assembly.go.kr
• AirdripON, "코인 과세 2027년 시행 확정, 유예 이력과 22% 세율 기준 정리" — airdrip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