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출금이 쟁점인 건 트래블룰 정보제공은 100만 원 이상에만 규정돼 있지만, 미신고 사업자 거래금지 조문에는 금액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10월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법정에서는 '100만 원 미만 출금'이 공방의 중심에 놓였다고 합니다.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이었어요. 한국경제, 시사저널e, 블로터, 지디넷코리아가 이날 저녁 비슷한 내용을 잇달아 전했습니다.
이 기일이 잡혀 있다는 사실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FIU 제재 비교표 글에서 일정만 적어 두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뒤에 새로 나온 것만 다룹니다. 법정에서 양측이 무엇을 말했는지, 법 조문이 실제로 어떻게 적혀 있는지,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단하지 않고, 판결도 점치지 않습니다.
첫 변론기일, 보도로 확인되는 사실
변론 내용은 전부 언론 보도로 확인한 것이라서, 법정 녹취나 제출 서면을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감안하고 사실관계부터 표로 모았어요.
| 구분 | 내용 | 확인한 보도 |
|---|---|---|
| 법원 |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재판장 공현진 부장판사 | 한국경제, 시사저널e |
| 사건 | 빗썸이 FIU를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 취소소송 | 한국경제 |
| 첫 변론기일 | 2026-10-22 | 네 매체 모두 |
| 재판부가 빗썸에 요구한 것 | 100만 원 미만 출금에서 충분한 차단 조치를 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을 밝힐 것 | 한국경제 |
| 후속 서면 | 빗썸 반박 서면, 12월 중순까지 | 시사저널e, 블로터 |
| 다음 변론기일 | 2027-01-28 오후 4시 | 한국경제, 시사저널e |
(2026-10-22 한국경제·시사저널e·블로터 보도 기준)
한국경제는 재판부가 빗썸이 거래금지를 공지하고도 출금을 차단하지 못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전했습니다. 시사저널e는 재판부가 고의·중과실과 차단 방치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도록 했다고 적었어요. 질문이 빗썸 쪽 사정을 향한 것으로 보도됐지만, 그것이 판결 방향을 알려 주는 신호인지는 어느 보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소송 대상이 된 처분은 문서에 이렇게 적혀 있다
다툼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어 둡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3월 17일 올린 '㈜빗썸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통보' 보도자료의 웹 본문을 직접 열어 확인했어요.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는 FIU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는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로, 시행령 제10조의20제4호에 규정돼 있습니다.
| 항목 | 보도자료에 적힌 내용 |
|---|---|
| 영업 일부정지 | 6개월(2026-03-27~09-26). 기존 고객은 제한 없이 거래, 신규 고객은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만 한시적으로 제한 |
| 과태료 | 368억 원. 사전통지 후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적음 |
| 거래금지 의무 위반 |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개사와 총 4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 |
| 근거로 적은 조항 | 특금법 제8조, 시행령 제10조의20제4호 |
| FIU의 사전 요청 | 업무협조문 발송 2022-08-18, 2023-07-19, 2023-12-01 |
| 평가 문구 | 장기간 실효성 있는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준수 의지가 상당히 미흡 |
(2026-03-1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준)
업무협조문 세 번은 법정에서 FIU가 한 말과 일치합니다. 지디넷코리아와 블로터는 FIU가 2022년 8월부터 협조문을 세 차례 보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는데, 보도자료에는 그 발송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이 부분만큼은 법정 주장에 그치지 않고 처분 문서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전체 위반 건수는 약 665만 건으로 집계됐지만 대부분이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 항목이라서, 이번 변론의 중심인 거래금지 의무 위반만 따로 옮겼습니다. 전체 집계는 앞선 글에서 표로 정리했어요. 과태료 368억 원은 별도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시사저널e가 전했는데, 보도자료가 '최종 확정 예정'이라고 적은 뒤 현재 어떤 상태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정에서 부딪친 주장, 쟁점별 비교
네 매체 보도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주장을 중심으로 골랐고, 한 곳에서만 나온 내용은 괄호에 매체명을 붙였습니다. 표의 문장은 보도를 줄여 옮긴 것이며 재판부의 판단은 아닙니다.
| 쟁점 | 빗썸 측 주장 | FIU 측 주장 |
|---|---|---|
| 100만 원 미만과 트래블룰 | 당시 트래블룰은 100만 원 이상에만 적용됐다. 이상 구간은 고객이 수취 거래소를 고르게 해 미신고 거래소를 선택지에서 뺄 수 있었지만, 미만은 지갑 주소만 입력해 어느 거래소 주소인지 알기 어려웠다. | 트래블룰 적용 기준과 미신고 사업자 거래금지 의무는 별개다. 100만 원 기준은 앞의 것에만 해당하고, 거래금지는 금액과 관계없다. |
| 규범이 있었나 |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알려 주지 않은 채 알아서 차단하라는 것은 부당하며, 국가가 할 일을 사업자에게 넘기고 있다. | 비어 있던 것은 규범이 아니라 거래소의 통제장치다. 2022년 8월 빗썸 스스로 금액과 관계없이 제한하겠다고 공지했고, 업무협조문도 세 차례 보냈다. |
| 실제로 막을 수 있었나 | 확약서, 블랙리스트, 실시간 조회를 단계적으로 도입했다. 수취처가 불명확하다고 출금을 막으면 정상 이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 문제 된 거래는 소액 출고의 1% 미만이다(시사저널e). | 블랙리스트에 등록한 주소 9곳에서 등록 뒤에도 14,354건의 출고가 있었다. 해외 거래소 MEXC의 XRP 입금 주소 한 곳으로만 16,296건이 나갔다. 실시간 조회 도입은 업비트 2022년 9월, 코인원 2023년 3월, 빗썸 2024년 9월이다(시사저널e). |
| 고의·중과실 | 특정 민간 분석 서비스를 써야 할 법적 의무는 없고, 기술 조치를 강화해 온 사실을 고의·중과실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지디넷코리아). | 몰랐던 게 아니라 막지 않은 것이며, 종합하면 미필적 고의 또는 적어도 중과실이 인정된다(한국경제). |
| 조문과 처분 수위 | 미신고 사업자 거래금지를 정한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 고객 요청에 따른 출고는 해외 사업자와의 영업 목적 거래로 볼 수 없다(블로터). | 기존 고객 거래와 신규 고객의 가입·원화 입출금·매매가 허용되므로 제재가 과도하지 않다(블로터). |
(2026-10-22 한국경제·지디넷코리아·블로터·시사저널e 보도 기준)
표에 나온 두 숫자는 세는 방식이 다릅니다. 14,354건은 빗썸이 블랙리스트에 올린 주소 가운데 9곳에서 '등록 이후' 나간 출고이고, 16,296건은 MEXC 주소 한 곳으로 나간 출고예요. 시사저널e는 후자가 전체 위반 건수의 35.6%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두 숫자를 더하거나 빼서 읽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두나무 사건과의 관계도 짚어 둘게요. 시사저널e는 이번 보도에서 두나무가 4월 1심에서 승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법원이 100만 원 미만 거래의 구체적 지침이 부족하고 두나무가 나름의 차단 조치를 한 점을 들어 고의·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1심 판결의 전개는 앞선 글에서 정리했고요. 다만 빗썸 사건이 같은 방향으로 갈지는 어느 보도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보이는 구조
양측 주장이 조문의 어느 부분과 닿는지 보려고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6년 10월 8일 펴낸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법령집을 열어 봤습니다. 특금법과 시행령 모두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이고, 문언을 줄여서 옮겼어요.
| 조문 | 적힌 내용(줄여 옮김) | 이 재판과 닿는 곳 |
|---|---|---|
| 특금법 제7조제5항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각 호에 해당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영업 일부정지의 법적 틀이자 '고의·중과실' 문구가 있는 자리 |
| 시행령 제10조의14제2항 | 위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법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감독·명령·지시·검사·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 제8조 조치 불이행이 영업정지 요건과 이어지는 고리 |
| 특금법 제8조 | 가상자산사업자는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해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 |
| 시행령 제10조의20제4호 |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는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을 것 | 금액 기준이 적혀 있지 않음. '영업을 목적으로' 문구는 빗썸이 다툰 부분 |
| 시행령 제10조의10제1호 | 트래블룰 정보제공은 1백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할 것 | 양측이 말하는 '100만 원 기준'이 적힌 곳 |
| 시행령 제10조의14제1항 | 영업정지를 명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와 배경, 유형과 성격, 효과와 영향력, 법 위반상태의 시정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 | 영업정지 수위를 정할 때의 고려 요소 |
(2026-10-0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집 기준)
조문을 위에서부터 이어 읽으면 구조가 보입니다.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요건 가운데 하나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들어 있고, 시행령은 그 경우로 제8조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 등을 꼽아요.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그 제8조가 위임한 조치의 하나로 적혀 있죠. 그래서 이번 변론에서 '고의·중과실'이 중심 단어로 떠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융위 보도자료가 영업정지의 근거로 제7조제5항제3호를 직접 적었는지는 웹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에는 제8조와 시행령 제10조의20제4호 위반이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조문 사이의 연결은 이 글이 읽은 것이지 처분 문서가 밝힌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 주세요.
금액에 관해서는 두 조문이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제10조의10제1호는 '1백만원 이상'을 분명히 적었지만 제10조의20제4호에는 금액이 없어요. 빗썸은 소액에 정보제공 의무가 없었다는 쪽에, FIU는 거래금지에 금액 기준이 없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읽힙니다. 어느 해석이 맞는지는 재판부가 판단할 몫이라서 이 글은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참고로 100만 원 기준은 앞으로 없어질 예정입니다. 8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이 그 하한을 없애는 내용이고, SBS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고 보도했어요(2026-08-11 SBS 보도 기준). 10월 8일 법령집에는 아직 '1백만원 이상'으로 남아 있고, 소송이 다루는 위반 기간은 2022년 8월 28일부터 2025년 4월 3일까지로 보도돼 이 개정 시점과 겹치지 않습니다. 개정 내용은 코인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런 제도·소송 소식은 아래 모아보기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오늘의 코인 뉴스 더보기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첫 변론은 끝났지만 확정된 판단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열려 있는 항목을 표로 모았어요.
| 항목 | 지금 확인되는 상태 | 근거 |
|---|---|---|
| 판결 선고 | 선고일 미정. 다음 변론은 2027-01-28 | 한국경제, 시사저널e |
| 고의·중과실 인정 여부 | 재판부 판단 전. 빗썸 반박 서면이 12월 중순 | 시사저널e, 블로터 |
| 영업 일부정지 효력 | 4월 집행정지 인용으로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 중단 | 한국경제 |
| 과태료 368억 원 | 별도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보도. 현재 확정 상태는 확인 못 함 | 시사저널e |
| 두나무 항소심 | 1심 결과는 위에서 언급. 항소심 일정은 이번에도 찾지 못함 | 시사저널e |
| 트래블룰 하한 폐지 | 개정안 의결, 적용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라고 보도 | SBS |
(2026-10-22 언론 보도 기준)
코인원 사건의 첫 변론은 11월 25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그 일정을 다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일은 법원 사정으로 여러 번 바뀐 이력이 있으니 날짜를 외우기보다 법원 공지나 후속 보도를 함께 보세요.
이용자가 알아둘 점, 소액 출금 때 거래소가 보는 것
제일 궁금한 건 '그래서 내 출금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일 텐데요. 확인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을 나눠서 적습니다.
- 처분의 영향: 금융위 보도자료가 적은 제한은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뿐이고 기존 고객의 거래는 제한이 없습니다(2026-03-1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준). 한국경제는 이 처분의 효력이 4월 집행정지로 멈춰 있다고 전했어요. 확인한 네 보도 어디에도 이용자에게 직접 불이익이 생긴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 제재 대상: 보도자료가 제재 대상으로 적은 것은 ㈜빗썸이고, 이용자 개인에 대한 조치는 적혀 있지 않았어요.
- 소액 출금 절차: 스마트투데이는 빗썸이 2025년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입금처를 등록하지 않은 출금 지갑 주소로의 100만 원 미만 출금을 제한한다고 전했습니다. 트래블룰 연동 거래소는 사전 등록이 필요 없고, 화이트리스트 거래소와 개인지갑은 주소를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해요. 업비트와 빗썸 모두 미신고 거래소의 주소는 등록 자체를 막아 출금을 금지한다고 보도됐습니다(2025-02-18 스마트투데이 보도 기준).
- 이용자와 가장 가까운 쟁점: 빗썸은 수취처가 불명확하다고 출금을 막으면 정상 이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고, FIU는 특금법상 의무를 지키기 위한 출금 제한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맞섰다고 블로터가 전했습니다. 출금이 막히거나 주소 등록 안내를 받는 상황과 닿아 있는 논쟁이지만, 어느 쪽이 맞는지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소액 출금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될까요. 아래는 이 글이 정리한 점검 항목이고, 거래소의 공식 지침은 아닙니다.
- □ 주소 등록 안내: 출금 화면에서 주소 사전 등록이나 심사 안내가 뜨는지 보세요. 빗썸에는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출금 방식 변경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가 있는데, 제목만 검색 결과로 확인했고 원문은 접속이 거부돼 열지 못했어요. 현재 절차는 거래소 공식 앱의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 □ 받는 곳의 신고 여부: 받는 거래소가 FIU에 신고된 사업자인지는 미신고 해외 코인거래소 구별법, DAXA 적발 정황 3가지 글의 명단 확인 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 제재를 내세운 연락: 제재 때문에 자산을 급히 옮겨야 한다거나 링크를 눌러 본인 확인을 하라는 메시지는 사칭일 수 있어요. 공식 앱과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 단정하는 제목: '빗썸 승소', '빗썸 패소' 같은 제목은 아직 근거가 없습니다. 변론 보도인지 판결문인지부터 가려 읽으세요.
거래소 공지창에는 제도 안내와 이벤트 소식이 함께 올라오기도 합니다. 최근 이벤트는 아래 모아보기에서 볼 수 있어요.
거래소 이벤트 모아보기소송이나 제재 소식이 길어질수록 '출금 제한 전 선점 혜택', '이전 이벤트'를 내세운 사칭 링크가 따라붙기 쉽습니다. 개인키·시드문구를 요구하는 이벤트는 절대 참여하지 마세요. 공식 채널(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을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에어드랍 최신 정보 보기다음 소식은 12월 중순의 빗썸 서면과 1월 28일의 두 번째 변론에서 나옵니다. 그때까지는 누가 이겼다는 제목을 만나더라도 그 근거가 판결문인지 변론 보도인지부터 가려 읽는 편이 안전해요.
빗썸 FIU 소송 자주 묻는 질문
Q. 빗썸 FIU 소송 첫 변론은 언제 열렸고 다음 기일은 언제인가요?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에서 2026년 10월 22일 열렸고, 다음 변론기일은 2027년 1월 28일 오후 4시로 보도됐습니다. 빗썸은 12월 중순까지 반박 서면을 내기로 했습니다(2026-10-22 시사저널e 보도 기준).
Q. 빗썸의 영업 일부정지 6개월은 지금 효력이 있나요?
법원이 4월에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 효력이 멈춰 있다고 보도됐습니다(2026-10-22 한국경제 보도 기준).
Q.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는 어느 조문에 있나요?
특금법 제8조가 위임한 시행령 제10조의20제4호에 있습니다. 조문에는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고만 적혀 있고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2026-10-0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집 기준).
Q. 100만 원 미만 가상자산 이전에도 트래블룰이 적용되나요?
시행령 제10조의10제1호는 정보제공 대상을 1백만원 이상 이전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2026-10-08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집 기준). 이 하한을 없애는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고 보도됐습니다(2026-08-11 SBS 보도 기준).
Q. FIU가 말한 블랙리스트 등록 뒤 출금은 몇 건인가요?
FIU는 빗썸이 블랙리스트에 등록한 주소 가운데 9곳에서 등록 뒤에도 14,354건의 출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이는 FIU 측 주장이며 재판부의 판단이 아닙니다(2026-10-22 시사저널e 보도 기준).
확인 방법·확인일: 2026-10-22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빗썸 조치 통보, 2026-03-17)의 웹 본문과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법령집(2026-10-08 발간, 특금법 법률 제21857호·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둘 다 2026-10-02 시행) PDF의 관련 조문을 직접 열어 확인했고, 한국경제·시사저널e·블로터·지디넷코리아의 10월 22일 보도 네 건을 교차 확인했습니다. 법정 발언과 양측 주장은 모두 언론 보도로만 확인했으며 법원 사건검색, 변론 녹취, 제출 서면은 보지 못했습니다. 금융위 보도자료의 HWPX·PDF 붙임과 FIU 제재공시 원문, 빗썸 공지 원문(접속 거부)은 열지 못했습니다. 위반 기간(2022-08~2025-04)에 적용된 조문 문구는 연혁본으로 대조하지 못했고, 시행령 제10조의20에 표기된 개정 이력이 2021년이 마지막이었다는 점만 확인했어요. 두나무 항소심 일정과 과태료 368억 원의 현재 확정 상태, 코인원 11월 25일 기일의 최신 변동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 ㈜빗썸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통보"(2026-03-17) — fsc.go.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법령집(2026-10-08) — law.go.kr
- 한국경제, "빗썸·FIU, 100만원 미만 코인 출금 놓고 공방…규제 공백 vs 알고도 방치"(2026-10-22) — hankyung.com
- 시사저널e, "빗썸 '차단 명단'에도 1만4천건 출고···중과실 여부 법정서 도마 위"(2026-10-22) — sisajournal-e.com
- 블로터, "빗썸-FIU, 영업정지 책임 범위 공방...규제 공백 도마위[현장+]"(2026-10-22) — bloter.net
- 지디넷코리아, "미신고 해외 거래소 출금 책임 두고…빗썸 '규제공백' vs FIU '내부통제 미흡' 공방"(2026-10-22) — zdnet.co.kr
- 스마트투데이, "빗썸, 4월부터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출금에 '주소 등록' 요구"(2025-02-18) — smarttoday.co.kr
- SBS Biz, "내년부터 가상자산 전 거래 '트래블룰'…네이버-두나무 결격사유 완화"(2026-08-11) — biz.sbs.co.kr
- AirdripON,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FIU 제재 비교표" — airdripon.com
- AirdripON, "코인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 airdripon.com
- AirdripON, "미신고 해외 코인거래소 구별법, DAXA 적발 정황 3가지" — airdrip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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