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으로 규율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됐지만 조문과 시행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10월 22일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근거로 한 디지털애셋 보도(2026-10-23 입력)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해 국감 시정처리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로 "정부와 함께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의 국경간 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적었다고 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 등으로 규율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금년 중 정부와 함께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는 내용이에요.
이 글은 그 보도를 출발점으로 삼아, 어디까지가 확인된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아직 비어 있는 칸인지를 나눠 봅니다. 한국은행 보고자료 원문은 직접 열지 못했기 때문에, 보고자료 내용은 모두 "보도 기준"으로만 적었습니다.
보도에서 확인되는 것, 확인되지 않는 것
먼저 한눈에 보이도록 칸을 나눴습니다. 왼쪽이 보도와 공개 자료에서 읽히는 내용이고, 오른쪽이 제가 찾아봤지만 확인하지 못한 내용이에요.
| 항목 | 확인된 내용 | 확인하지 못한 내용 |
|---|---|---|
| 추진 주체 | 정부와 한국은행 | 정부 측 직접 발언 |
| 개정 방향 |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 등으로 규율 | 대상 스테이블코인의 범위 |
| 마련 시기 | 한은이 금년 중 정부와 함께 마련할 계획 | 국회 제출 시기 |
| 조문 | 공개된 정부 개정안 없음 | 지급수단 정의 조항의 문구 |
| 시행일 | 보도에 언급 없음 | 시행 시점과 유예기간 |
| 이용자 영향 | 보도에 이용자 의무 언급 없음 | 신고·보고·이용 제한 여부 |
(2026-10-23 디지털애셋 보도 기준) 표를 보면 "방향"과 "연내 마련"이라는 계획만 있고, 이용자가 체감할 내용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특히 보도에서 직접 인용된 발언 주체는 한국은행 하나뿐이라, 기획재정부 쪽 입장이 따로 나왔는지는 이 보도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지급수단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한가
📌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은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처럼 대금을 치르는 데 쓰는 도구로 법이 열거한 것을 말하며, 무엇이 여기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외환 관리의 대상이 정해집니다.
법률 해설에 따르면 지급수단의 범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도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코인을 이 정의에 넣으면, 국경을 넘는 스테이블코인 이동도 외환 관리 체계 안에서 다룰 근거가 생기는 셈이에요. 다만 이 조문은 위키문헌에 올라온 과거 판본과 해설로 확인한 것이고, 현행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지 못했습니다.
이 논의가 처음은 아닙니다. 2025년 10월 28일자 보도에서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에 포함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것으로 소개됐고, 정의 조항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기는 방식이라고 전해졌어요. 같은 보도에서 기획재정부는 불법 외환거래를 막으려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어떤 상태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날짜가 겹쳐 헷갈리는 외국환거래법 타임라인
이번 보도를 읽을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이미 개정된 외국환거래법"과 "이제 개정을 추진하는 외국환거래법"이 동시에 있다는 점입니다. 둘은 별개의 흐름이에요.
| 날짜 | 내용 | 출처 성격 |
|---|---|---|
| 2025-10-27 | 한국은행, 원화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발표 | 한은 이슈해설 페이지 |
| 2025-10-28 | 스테이블코인 지급수단 편입 법안 소개 보도 | 언론 보도 |
| 2026-05-07 |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 개정법 국회 통과 | 법무법인 해설 |
| 2026-06-02 | 같은 개정법 공포 | 재경부·법무법인 자료 |
| 2026-10-07 |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작 | 재경부 보도자료 |
| 2026-10-13 | 국감에서 한은 총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언 | 언론 보도 |
| 2026-10-22 | 한은 국감 업무현황 보고자료 | 보도로만 확인 |
| 2026-10-26 |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 마감 | 재경부 보도자료 |
| 2026-12-03 | 개정법 시행 목표 | 재경부 보도자료 |
| 올해 안 | 스테이블코인 개정안 마련 계획 | 한은 보고자료(보도) |
6월 2일에 공포된 개정법은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을 모니터링하는 내용이고, 재정경제부 입법예고 보도자료에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2026-10-07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기준). 시행령은 의견 수렴 이후 규제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12월 3일에 맞춰 시행하는 것이 목표이고, 확정된 날짜는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짚을 점이 있습니다. 같은 날 디지털애셋은 한국은행이 2026년 12월 2일부터 거래소와 개인지갑 사이 이전 내역을 외환전산망으로 보고받는다고 보도했는데(박수영 의원이 확보한 한은 편람 기준), 재경부는 12월 3일을 시행 목표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루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어느 쪽이든 단정하지 말고 거래소 공지를 기다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 더보기한국은행이 문제로 짚은 지점들
보고자료 보도에 따르면 한은은 디지털자산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지급결제와 국경 간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쟁점으로 제시했습니다. 믹서 같은 익명성 강화 기술과 개인지갑에 대한 글로벌 규제 공백 때문에 불법거래가 쉬워졌다는 설명도 함께 실렸어요. 국제공조 체계를 세우는 일도 과제로 꼽혔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대목은 입법 공백기에 대한 언급입니다. 정부의 디지털자산 입법이 진행되는 동안 생길 수 있는 규제 우회 거래를 관계부처와 줄여 나가겠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다고 해요. 법이 마련되기 전까지의 빈틈을 한은도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2025년 10월 31일 게시된 한국은행 이슈해설 페이지에서는 관련 설명이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거래소에서 개인지갑으로 빠져나가는 경로를 모니터링하고, 디파이 등에서 법정화폐로 돌아오는 길목을 관리하는 방향이 언급됐고, 개인지갑 거래는 국내외 모두 모니터링과 본인확인(KYC) 집행이 어렵다는 평가도 있었어요. 현재는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보면서도, 일상 결제로 확산되면 위기 때 쏠림이 생길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한국은행 소속 연구자 두 명이 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규제 방안」(은행법연구 2026)도 있습니다. 논문 초록에는 비은행 발행·유통업자 등록, 트래블룰 확대, 개인 간 전송의 사전 보고 같은 제안이 담겼어요. 다만 이것은 연구자 개인의 제안이고,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라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초록 페이지만 확인했고 전문은 읽지 못했습니다.
발행 주체 논쟁은 따로 진행 중입니다
지급수단 편입과는 별개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발행하느냐를 두고 국감에서 공방이 있었습니다. 아시아타임즈 보도(2026-10-13)에 따르면 신현송 한은 총재는 해외 사례를 볼 때 은행 중심 발행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은행이 주도한다고 모든 금융안정 문제가 풀리지는 않는다고 인정했어요.
임이자 의원은 원화 약세 때 달러 스테이블코인 교환 수요가 늘면 환율과 수입물가가 오를 수 있고, 대규모 상환이 몰리면 단기금리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합니다. 한은이 사후 감시에 그치지 말고 사전 협의권이나 동의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고요. 이런 논쟁이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의 내용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용자에게 달라질 수 있는 것과 아직 모르는 것
아래는 확정된 변경이 아니라, 위 자료들에서 "거론된 방향"과 "미정인 부분"을 나눈 것입니다.
거론된 방향(확정 아님)
- 거래소에서 개인지갑으로 나가는 이동 경로를 더 촘촘히 파악하려는 방향 (한은 이슈해설 기준)
-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업자를 외환 관리 체계 안에 등록시키자는 제안 (연구자 논문 초록 기준)
- 국경 간 거래 전반을 한은과 정부가 함께 규율하는 방안 협의 (한은 보고자료 보도 기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 개인이 스테이블코인을 해외로 보낼 때 신고나 증빙이 필요해지는지
- 국내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 이동에 대해 어떤 보고 의무를 지는지
- 시행 시기와 기존 보유자에 대한 경과 기간
- 어떤 스테이블코인이 지급수단으로 분류되는지
정리하면 지금 당장 이용자가 해야 할 새로운 절차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12월 3일 시행 목표인 별도 개정법은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 보고 체계를 다루기 때문에, 이용 중인 거래소가 앞으로 내놓을 공지는 챙겨 볼 만해요.
소식을 놓치지 않는 확인 순서
-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외국환거래법'을 검색해 새 개정안이 접수됐는지 보기
- □ 입법예고 통합 홈페이지에서 정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는지 확인하기
- □ 재정경제부·한국은행 보도자료란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발표 찾기
- □ 이용 중인 거래소의 공지사항에서 개인지갑 출금과 해외 이체 관련 안내 살펴보기
- □ 보도마다 "예정", "추진", "검토"의 표현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해서 읽기
제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이벤트", "규제 전 선점 에어드랍" 같은 문구로 접근하는 사칭 링크가 따라붙기 쉽죠. 개인키·시드문구를 요구하는 이벤트는 절대 참여하지 마세요. 공식 채널(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을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에어드랍 최신 정보 보기이번 보도에서 확정된 것은 "연내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 하나이고, 나머지는 모두 빈칸입니다. 다음 소식은 정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거나 국회에 접수되는 시점에 나올 가능성이 크며, 그때 비로소 조문과 시행일을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스테이블코인 지급수단 논의 자주 묻는 질문
Q.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정하는 개정안이 확정됐나요?
확정되지 않았고 추진 단계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년 중 정부와 함께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보도만 확인되며, 조문과 시행일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2026-10-23 디지털애셋 보도 기준).
Q. 12월 3일 시행 목표인 외국환거래법 개정은 스테이블코인 법인가요?
그렇게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재정경제부 입법예고 보도자료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 등을 다루고 스테이블코인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2026-10-07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기준).
Q.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은 언제까지 받나요?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입니다. 이후 규제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12월 3일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2026-10-07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기준).
Q. 한국은행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해 뭐라고 했나요?
해외 사례를 볼 때 은행 중심 발행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은행이 주도해도 모든 금융안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2026-10-13 아시아타임즈 기준).
확인 방법·확인일: 2026-10-23에 디지털애셋 기사 2건, 재정경제부 입법예고 보도자료(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재본), 한국은행 이슈해설 페이지, 은행법연구 논문 초록 페이지, 법률신문에 실린 법무법인 태평양 해설, 아시아타임즈 기사를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한국은행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자료 원문, 재정경제부·한국은행 원문 보도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법안 현황(검색 화면이 동적으로 불러와져 열지 못함), 외국환거래법 현행 조문 원문, 박성훈 의원안 원문은 열지 못했고, 12월 2일과 3일의 차이 원인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 디지털애셋, "정부·한은, '스테이블코인 지급수단으로 규율' 외국환거래법 개정 추진"(2026-10-23) — digitalasset.works
- 디지털애셋, "한은, 12월부터 거래소↔개인지갑 가상자산 거래 보고받는다"(2026-10-23) — digitalasset.works
- 재정경제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2026-10-07,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재본) — eiec.kdi.re.kr
- MTN, "가상자산 해외 송금도 들여다본다…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2026-10-07) — news.mtn.co.kr
- 한국은행, BOK이슈해설 "한국은행이 말하는 스테이블코인의 모든 것(A to Z)"(2025-10-31 게시) — bok.or.kr
- 최지영·박준영,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규제 방안", 은행법연구 19권 2호(2026) — kci.go.kr
- 법률신문,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내용 및 시사점"(2026-10-19) — lawtimes.co.kr
- 아시아타임즈, "[2026 국감] CBDC·원화 스테이블코인에도 금융안정이 우선"(2026-10-13) — asiatime.co.kr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