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꼽은 시세조종 유형은 경주마·가두리·API 키 대여·대형고래 네 가지이고, 부당이득 5억 원 미만도 1년 이상 징역입니다.
읽고 나면 코인 시세조종 기사에 나오는 용어가 어떤 행위를 뜻하는지, 처벌이 어느 수준인지, 기사를 볼 때 무엇을 확인할지 5분 안에 가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026년 2월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는 가상자산 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해외 가상자산 발행 재단의 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비싸게 팔려고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사건이에요. 법원은 이를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 보고,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거래가 활발하다는 오인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직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어요.
코인 뉴스에서 '시세조종', '가두리', '대형고래' 같은 말은 자주 보이는데, 정확히 어떤 행위인지 풀어 주는 곳은 드뭅니다. 금융위가 7월 20일 낸 보도자료에 공식 분류가 있어서, 이 글은 그 자료를 조견표로 옮겨 봤어요. 특정 종목이나 거래소가 시세조종을 했다는 뜻이 아니고, 가격 방향을 말하는 글도 아닙니다.
법 시행 2년, 숫자로 본 조사 현황
금융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2024년 7월 19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26년 7월 20일, 불공정거래 조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숫자는 아래와 같아요.
| 항목 | 내용 |
|---|---|
| 조사 완료 | 총 40여 건 |
| 수사기관 고발·통보 | 30여 건 |
| 부당이득 평균 | 14억 원 수준 |
| 부당이득 5억~50억 원 | 8건 |
| 부당이득 50억 원 이상 | 1건 |
| 건당 평균 종목 수 | 8종목 수준 |
| 과징금 부과 | 부정거래 1건·시세조종 1건, 부당이득의 125~165% |
(2026-10-08 금융위 7월 20일 보도자료 기준)
형사처벌이 가중되는 부당이득 5억 원 이상 구간이 8건과 1건, 합쳐 9건이라고 보도자료는 적었습니다. 다만 사건별 상세는 실려 있지 않아서 어떤 사건이 어느 구간인지는 알 수 없어요. 또 30여 건의 고발·통보는 수사기관에 넘겼다는 뜻이지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도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시세조종 유형 조견표
📌 시세조종은 인위적인 거래로 가격이나 거래량에 대한 오인을 일으켜 다른 투자자를 속이는 불공정거래 행위이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런 행위에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적발 사건을 설명하며 쓴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형 | 행위 방식 | 금융위 분류 |
|---|---|---|
| 경주마 | 가격상승률이 초기화되는 특정 시간대에 주문을 몰아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만든 뒤 다른 투자자의 매수를 유인 | 초단기 시세조종 |
| 가두리 | 특정·일부 거래소에서 특정 코인의 입출고가 일시적으로 막힌 상황을 이용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 뒤 보유분 처분 | 초단기 시세조종 |
| API 키 대여 | API 키를 대여받아 이용한 단기 시세조종 | 단기 시세조종 |
| 대형고래 | 막대한 자금으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만들며 매매, 발행재단 연계·해외거래소 연계 사건 포함 | 중·장기 시세조종 |
(2026-10-08 금융위 7월 20일 보도자료 기준)
표의 설명은 보도자료를 우리 말로 풀어 쓴 것입니다. 금융위는 이 외에 부정거래 사건도 따로 조치했다고 밝혔어요.
적발 방식도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과 조사시스템, 거래소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 디지털포렌식 도입을 꼽았고, 시세조종을 초(秒) 단위로 분석하고 혐의군과 혐의구간을 자동으로 뽑는 AI 기반 기능도 언급했어요. 어떤 기능이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는 보도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비슷한 제도·규제 소식은 아래 모아보기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오늘의 코인 뉴스 더보기처벌 수위, 부당이득이 커질수록 하한이 올라갑니다
| 부당이득 규모 | 징역 하한 |
|---|---|
| 5억 원 미만 | 1년 이상 |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 |
| 50억 원 이상 | 5년 이상 |
(2026-10-08 금융위 7월 20일 보도자료 기준)
2024년 7월 17일 시행 당시 보도자료는 형사처벌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으로, 부당이득이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안내했습니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적혀 있었고요. 2026년 보도자료는 징역 하한을 부당이득 구간별로 나눠 보여 줍니다.
실제로 부과된 과징금은 부정거래 1건과 시세조종 1건, 모두 2건이었고 부당이득의 125~165%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과징금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부과되는 제재예요.
법원에서는 어디까지 왔나
금융위 보도자료는 고발·통보한 사건의 혐의자들이 검찰 수사·기소를 거쳐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만 적었고, 개별 판결은 싣지 않았습니다. 글머리에서 본 2월 4일 서울남부지법 판결은 보도로 확인되는 사례 중 하나예요. 이 사건이 위 30여 건에 포함되는지, 이용자보호법의 어느 조항이 적용됐는지는 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항소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세조종 기사를 읽을 때 확인할 점
- □ 용어를 행위로 번역하기: 기사에 '가두리'나 '경주마'가 나오면 위 표의 정의와 맞는 구체 행위(입출금 차단, 특정 시간대 주문 집중 등)가 적혀 있는지 보세요. 이름만 있고 설명이 없다면 단정하지 마세요.
- □ 혐의와 확정을 구분하기: 조사, 고발·통보, 수사·기소, 재판 중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세요. 혐의 단계의 보도를 유죄처럼 읽으면 안 돼요.
- □ 입출금 중단 공지 확인: 입출금이 막힌 종목은 거래소 공식 공지에서 중단 사유와 재개 시점부터 확인하세요. 급등 여부와 시세조종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 단정형 홍보 문구 경계: SNS의 '곧 상장', '확정 급등' 같은 표현은 공식 공지로 출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 □ 제보 경로: 금융위는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면 금융감독원에, 사기가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라고 안내했습니다(2024년 7월 17일 보도자료).
급등 뉴스와 시세조종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위 항목은 의심을 부추기려는 게 아니라, 기사 속 용어와 단계를 정확히 읽기 위한 확인 순서예요.
앞으로 바뀔 수 있는 것
금융위는 디지털자산법(2단계법)에 불법이익 은닉을 막기 위한 계정·계좌 지급정지 제도와, 위법행위를 일찍 적발하기 위한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검토 단계라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2단계법의 입법 일정은 앞선 글 '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 무엇이 발목을 잡았나'에서 다뤘습니다.
거래소 공지와 이벤트 소식은 아래에서 모아 볼 수 있습니다.
거래소 이벤트 모아보기'시세 조작 피해 구제'나 '급등 종목 알림'을 내세워 링크를 누르거나 지갑 연결을 요구하는 연락은 사칭일 수 있어요. 개인키·시드문구를 요구하는 이벤트는 절대 참여하지 마세요. 공식 채널(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을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에어드랍 최신 정보 보기시세조종 뉴스는 용어가 어려워 보이지만, 표 한 장으로 정의와 단계를 구분하고 나면 읽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다음 기사를 볼 때는 유형 이름보다 행위 설명이 있는지, 수사 단계가 어디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코인 시세조종 처벌 자주 묻는 질문
Q. 가상자산 시세조종은 징역 몇 년부터 처벌받나요?
금융위는 부당이득이 5억 원 미만이면 1년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 징역이라고 밝혔습니다(2026-10-08 금융위 7월 20일 보도자료 기준).
Q.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몇 건이 조사됐나요?
2026년 7월 20일 현재 40여 건의 조사를 마쳤고, 그중 30여 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습니다(2026-10-08 금융위 7월 20일 보도자료 기준).
Q. 가두리 유형은 어떤 시세조종인가요?
특정·일부 거래소에서 특정 가상자산의 입출고가 일시적으로 막힌 상황을 이용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 뒤 보유분을 처분하는 유형이라고 금융위가 설명했습니다(2026-10-08 금융위 7월 20일 보도자료 기준).
Q.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면 어디에 알리나요?
금융위는 2024년 7월 17일 보도자료에서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면 금융감독원에, 사기가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구체적인 접수 방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2026-10-08 금융위 시행 보도자료 기준).
Q. 시세조종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나요?
서울남부지법이 2026년 2월 4일 가상자산 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항소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2026-02-04 경향신문 보도 기준).
확인 방법·확인일: 2026-10-08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두 건(2026-07-20, 2024-07-17)을 직접 열어 확인했고, 경향신문(2026-02-04) 보도를 대조했습니다. 판결 내용은 경향신문 보도로만 확인했으며 법원 판결문과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위 판결의 항소 여부와 신고 접수 방법, 사건별 부당이득 분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4.7.19.) 2년간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2026-07-20) — fsc.go.kr
- 금융위원회, "내일(7.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2024-07-17) — fsc.go.kr
- 경향신문, "가상통화 시세조종 '불공정 거래' 유죄"(2026-02-04) — khan.co.kr